[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자 군소정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의 불씨가 국회까지 옮겨붙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거대양당은 민주주의 공정의 가치, 자유로운 경쟁 논리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민주주의의 문을 걸어 잠갔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의원을 독식하겠다는 반민주적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지방방의회의 다원성과 국민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4인 선거구제”라며 “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말하면서 정작 그 지방분권의 주축이 돼야 할 지방의회를 거대양당이 나눠 차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군소야당은 당초 각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합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날 서울시 행정자치위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초안인 4인 선거구 35곳을 폐기하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은 3·4인 확대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4인 선거구제의 경우 선거지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이 어렵고, 자격 미달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양당은 서울의 경우 오히려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할 때 4인 선거구의 지나친 확대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제지돼 다른 당 의원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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