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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제정 추진"
2010-03-03 11:45: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이 추진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TF에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은 올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진 위원장은 사외이사 제도 역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제도, 집행임원.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용하는 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막> 금융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신설 
 
이날 진동수 위원장은 앞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금융선진화 합동회의가 새롭개 설립돼 다음달부터 바로 실무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선진화 합동회의에서 각계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해 올해를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때 미흡했던 대형금융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대형금융기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앞으로 사전예방과, 사후정리, 위기 전염차단 등 금융인프라를 사전에 개선하는 작업이 시행됩니다.
 
<자막>-금융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시행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시행됩니다 .
 
저축은행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자산운용규제를 강화하고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감독이 강화됩니다 .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기존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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