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강제 차량 2부제 실시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긴 했으나 시민에게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시켰다"고 평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경계를 넘나들고 발생 원인이 국내외적으로 혼재돼 서울시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 간 협조가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강제 차량 2부제나 친환경등급제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강제 차량2부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실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돼가고 있다"며 "지난 14일 평창을 직접 방문해 서울이 공동개최지라는 마음으로 입장권 추가 구매 등 적극 협조를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중국 베이징의 당서기 등과도 도시외교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니 정부가 서울시에 협조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조해 자살이나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명지키기 범정부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했으며, 생활권도로·이면도로의 차량 속도 설정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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