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지자체, 지방정부로 개칭"
"국가 기능 과감히 이양…국세·지방세 비율도 조정"
입력 : 2017-10-26 14:30:03 수정 : 2017-10-26 14:30:0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면서 강력한 지방분권·균형성장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면서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의 헌법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의 내용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목에서 가장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재정자립과 재정분권 문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손꼽힌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 확대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라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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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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