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명박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점요인에 가점을 주는 식의 규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을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고 있는 중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0년 10월26일 열렸던 국무총리실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제13차 회의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포 후 회수한 문서다.
문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연기금 투자결정 신속화와 면책근거마련,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시 공공성 인정을 위한 규정보완 등이 논의됐다. 문건에는 "일부 연기금의 내부 투자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사 결정이 곤란하다"며 "혼합광구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연기금 자산운용자의 소극적 투자검토가 우려된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연기금 기관의 평가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문건에는 "자원개발 특성상 단기간 내 투자성과가 없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단기성과가 부족해 감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운용의 공공성을 인정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명박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자주개발률 목표달성(2012년까지 18%)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1년 1조1000억원의 연기금이 투자됐지만, 회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연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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