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을 지속 강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 간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특사외교나 ‘백채널’ 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은 인정하면서도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대북특사 파견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내고 “클린턴 행정부 시기 ‘카터 특사’ 해법을 포함해 적극적 외교수단을 동원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994년 북한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후 김일성 주석을 만나 담판을 지은 것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간 회동 전 “이 문제(한반도 안보위기)를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평화외교를 주도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대북특사를 지금이라도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특사 파견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북특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4 남북공동성명 체결 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전두환정부 당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방북과 같은 비밀접촉 필요성도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이다.
남북 직접대화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도 거론된다. 북미 간에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말폭탄’이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으로 고려할만 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의 하나”라며 “이를 이른바 ‘코리아패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전날 10·4 선언 기념강연에서 ‘한반도 위기극복은 미국과 북한 간 전략적 불신 해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이 대북특사를 파견해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야당에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압박 공조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4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발사한 지난달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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