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가입자들의 연금액 향상을 위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뉴스토마토·토마토TV 주최 '2017은퇴전략포럼' 첫 번째 세션의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막론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재현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개혁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 국민들은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연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런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국 모든 연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실질적인 수익률읖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은 "퇴직자들이 퇴직연금을 재형저축으로 보고 모아진 퇴직금을 대출을 갚거나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등 어려울 때마다 중간인출을 하고 있어 노후소득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재형저축이 아니라 노후에 국가가 근로자를 위해 만드는 연금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을 사적 영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적 영역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중 해외운용사에 맡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0.3%만 운용수수료를 줘도 3000억원이나 된다"며 "우리나라도 인프라를 갖춰 국내 자산사, 해외직접투자를 늘려가면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젊은이를 해외자산 전문가로 키워 글로벌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공적연금 구조를 보편적 중층보장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공적연금 구조에서는 사실상 노인 빈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이 구조에서 노인빈곤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초연금 급여 상향, 공무원 연금 급여조정,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연금제도 간 발생하는 마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100%로 올리고, 현행 연계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대체적인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를 올리는 부분에서 있어서 사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도입되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부족과 사적연금 세제부과에서) 우리는 중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막론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왼쪽부터 김재현 한국연금학회 회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염금정책과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장,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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