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인사파열음 역시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종교관(창조론 신봉), 역사관(뉴라이트 논객 초청), 도덕성(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성향 문제는 특별히 더 나온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 같다”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중소기업까지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박 후보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정책역량이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청와대가 인선할 때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개인성향보다 정책역량을 더 중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적 시간’을 언급한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입장과 달리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외부에 ‘당청갈등’으로 비칠까봐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만 못할 뿐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후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당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모았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장관직에 추천됐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최소한 자기 지지층이 수용할만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사잡음으로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을 넘어 지지층이 실망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청와대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과정에서 이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 ‘인사 추천 실명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논란’에 임명 나흘 만에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누가 그를 추천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에선 최 금감원장이 애초 청와대 경제수석 후보로 거론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최 원장은 이른바 이명박(MB) 고대인맥으로 통하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동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하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적폐청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온 이유다. 이외에도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이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도 열지 못하는 등 일부 금융권 수장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인사문제 등에 대한 실망으로 70~80%로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선에 환호하던 지지층이 관망 혹은 침묵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외부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드배치나 북핵문제와 달리, 인사문제의 경우 그 책임이 고스라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 지지층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내고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다”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와 검증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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