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자본규제 및 금융규제 개편을 선언했다. 가계대출 부담을 늘려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동시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는 금융위 외에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며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TF에서는 이에 맞춰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4가지 기본추진방향이 발표됐다.
먼저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 부문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은행에 준해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도 진행된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한다.
이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된다.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된다.
끝으로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 등도 정비한다.
참석자들은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유인체계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TF 운용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협회 등 시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해외제도와 사례 등도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9월부터 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 분과 TF를 운용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자본규제 개선 태스크포스' 1차 총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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