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명이 하루 평균 7개 열차편과 1.7개 역사를 담당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최근 성폭력과 폭행 사건도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0건이었던 열차 내 성폭력 사건은 2016년 3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행도 68건에서 91건으로 30% 이상 많아졌다.
주요 원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이 꼽힌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총원이 404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하루 2800회 넘게 운영하는 열차와 680여개 역사의 범죄예방과 단속, 수사를 모두 책임진다.
열차를 직접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도 대비가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열차 내 안전업무 책임을 코레일 직접고용 승무원에게만 한정했다. 하지만 KTX 1편당 직접고용 승무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직접고용 승무원 외에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위탁 객실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이들은 내부규정상 열차 내 위험상황이 발생해도 별도의 보고와 지시 과정을 거처야 해 직접 대응이 어렵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규정부터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4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교통수단”이리면서 “사법경찰대 인원 충원은 물론 열차 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승무원 운용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인천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 오후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열차 내 방화를 가장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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