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청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0일 오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부 내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KPX케미칼 노사갈등과 관련해 고용부 울산지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이 회사의 노사갈등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노사분규 발생시 지방청은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조기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 의원은 "울산지청은 노사간 중재도 못했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고용부의 지방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KPX케미칼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변호사, 노무사가 고용부의 위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무법인의 조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는 각각 고용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조모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자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이모 노무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부가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고 생각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년 전 제가 노조 활동을 할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취임 후)본부에서 감사를 나가는 방법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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