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북한의 연이은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북·미 간 강경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이슈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는 중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오명을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여겨서는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대화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미 간 압박’, ‘제재 전략과 핵 폐기 유도’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최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언급하며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한국 정부 주도의 대북해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뜻을 모아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에서도 확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일각의 ‘코리아패싱’ 비판에 대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청의 이같은 인식을 미국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청와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도 상의가 덜된채 너무 서두른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우리를 온통 불신하는 중”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공조방안을 찾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대화와 제재 병행론을 펼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곳곳에서 나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과거 민족공조 기반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바뀌는 가운데 남북관계 지렛대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는 설렘이나 적개심 없는 냉정한 실리추구 관계”라며 “상호 필요한 것만 실용적으로 대화하고 합의·이행하는 ‘중년부부’에 빗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한반도평화기획단 주관 ‘대북정책 제3의길 모색하다' 학술회의에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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