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고소득자 증세와 다주택 소유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문재인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 법안 통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치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과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둔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평 일색이다. 이중 세제개편안을 놓고 민주당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예산 증액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겹그물을 쳐셔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우 원내대표)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 법 개정작업이 필수지만 야3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쉽지 않을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서민정책'인지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당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며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이종철 대변인)라며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인 "노무현 정부 '시즌 2' 같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달 말부터 지속 주장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주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 설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주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각 당 지도부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시점부터 야권을 잘 설득해 협의체 구성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책 반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 설득을 위해 청와대가 물밑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등 일부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다.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정부의 결산안 심사가 이뤄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적폐 지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세의 강도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의 움직임은 임시국회를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야당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디까지 이뤄질지가 시금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법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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