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도 함께 선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위원들은 지난 5월22일 출범 후 60일간 활동하며 마련한 국정과제를 대국민보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 중 ‘국민의 나라’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분노·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가 정의라는 점에서 선정됐다.
국정운영의 틀을 이루게 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각 국정목표 별로 3~5개씩의 국정전략이,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487개의 실천과제도 수립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설치·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다양한 복지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에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의 지방분권 정책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방안 등이 발표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비전을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선정했다.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을 기초로 하고 서울 세종로공원에 마련·운영된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 사항,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된 정책현안이 종합 검토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출된)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모든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배포했던 자료 초안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정과제 머리말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기 내’에서 ‘조속히’로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문에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후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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