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 우선 추진"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적극 검토…금융사 낙하산 인사 척결
입력 : 2017-07-17 18:03:03 수정 : 2017-07-17 18:03:0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사 CEO 낙하산 인사 문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 정책 등 주로 정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론스타 사건과 K뱅크 특혜인가 등의 과거 사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권 일자리 창출 의지를 피력했다. 모두 발언에서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대면거래 비중이 94%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창구 텔러가 줄어드는 추세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IT 관련 기술자 등 기존과 다른 업무 종사자들이 생겨날 수 있어 그 부분에서 원활한 고용이 창출되도록 돕는 게 금융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업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 부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19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빚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한계차주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규모를 늘려갈 생각"이라며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계들, 채무 회복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감당안 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못 간다"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 있어 같이 검토해야겠지만,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후보자의 인사 뒤로 밀려있는 공기업 CEO 자리에 대해서도 "적격한 인사가 자리에 앉도독 하겠다"며 금융사 CEO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의지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에게 맡겨놔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8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데 보고 의무 등의 장애물이 있다면 금융위가 앞장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의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채용 비리 사건과 K뱅크 특혜인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최 후보자는 "그만두고 2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면서 "당시 변호사뿐 아니라 여러 명의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어찌 됐든 제 소관 업무였고, 제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제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K뱅크 특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직원들이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 "금융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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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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