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하반기 조세개혁특위 설치, 소득재분배 강화 논의"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올 하반기 설치된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우리경제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개혁특위에는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며 논의된 결과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룸에서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