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핀테크 육성)⑤대선주자들 4차산업혁명 대비 핀테크 활성화 강조
문재인·이재명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 주도" vs. 안철수·안희정 "민관, 역할 나눠 맡아야"
유승민 "포지티브 규제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입력 : 2017-02-27 06:00:00 수정 : 2017-02-27 06: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유승민 등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핀테크산업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핀테크 산업육성의 주체로 정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관(정부)과 민(기업)의 역할을 구분해 핀테크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대선주자들은 핀테크 산업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아직 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유승민 등 대선 후보들은 핀테크산업을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캠프는 정부 주도로 핀테크산업 진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4차산업을 미래 핵심 과제로 두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계획"이라며 "이 곳에서는 핀테크산업과 인공지능기술(AI), 생명과학을 ICT와 융합해나가는 기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핀테크 관련 정책 수립과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시장 캠프 관계자는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큰 방향은 4차산업 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과 관련, 이 시장 측은 "핀테크 관련 산업에서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제인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후 규제에서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이재명 캠프가 정부주도의 핀테크 진흥정책에 중심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안철수, 안희정 캠프는 민관의 역할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예전처럼 정부가 끌고가는 시대는 지났으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법·제도 측면에서 기본적인 소통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철수 캠프는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기조로 한 공정경쟁구조 확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관련, 안희정 충남지사측 역시 민-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과 국내 기술개발-지역-산업의 연계 활동에 투자하는 게 옳다"며 "국가(정부)는 기초과학 분야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캠프는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선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주력업종과 기존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포괄적인 규제인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이 모두 4차산업혁명을 위해 핀테크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후보별로 정부와 민간 등 주도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왼쪽부터)문재인·이재명·안철수·안희정·유승민.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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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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