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인상·이재용 구속 동의하나?”
"문 전 대표 재벌개혁안, 핵심 빠져"
입력 : 2017-01-13 16:22:37 수정 : 2017-01-13 16:22:3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체제 해체와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비전경쟁 1. 재벌해체 관련 문재인 전 대표님께 공개질의'라는 글을 올리고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와 재벌의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 10일 문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4대 재벌개혁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의 비전을 묻고 있기에 비전경쟁을 제안한다"면서 "문 대표의 재벌개혁 정책은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하겠지만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말씀한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촉진 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한 법인세 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안에 법인세 인상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또 "재벌 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과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진짜 그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누구나 다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번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답을 줄 때까지 계속 물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투명 경영구조 확립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 권리 강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 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재벌 중대 경제범죄 '무관용의 원칙'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재벌개혁안으로 제시했다.
 
10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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