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과 관련해 '1공영 다민영'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의견서를 내놨다.
방통위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미디어렙 사업자 수에 대해 법안에 명확하게 못박지 않도록 해 사실상 '1공영 다민영'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디어렙 사업자 수는 1공영 1민영을 포함해 최소한 2개부터 법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가능하지만 헌재의 의무위탁제도 인정 취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회사 성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디어렙의 소유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개별 주체에 대해 지분 제한은 두지 않는 대신 '최대주주의 지분 51%는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정 방송사의 방송판매 대행을 강제적으로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지는 않도록 해 KBS와 EBS, MBC 등도 민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PP는 현행대로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인 계열PP의 광고 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전규제와 함께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편성 개입,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의견서는 국회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단일 법안을 도출할 때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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