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예산정국, 발톱 세우는 야당

'비선실세 관련예산' 등 삭감 공언…누리과정 예산 놓고도 여당과 갈등 불가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본격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공언하고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창조경제 사업 등의 전면재조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국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부금 출연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고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지속 펼쳐왔다. 교문위·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 국감을 통해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기에 관련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해 예산증액·전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미르재단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추진한 의혹이 제기된 ‘K-Meal 사업'이 포함된 농업국제협력(ODA) 예산 등이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더민주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목적과 효과가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이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의 실적확인이 어렵거나 졸속으로 추진됐고 타 부서 운영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창조경제기반구축·국가전략미래프로젝트) 등의 삭감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구용역비 5억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마찬가지로 핵심 삭감사업에 포함시켰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정책지원 예산 5조1990억원을 편성한데 대한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새누리당 의원 입법을 통해 정책 근거법안을 제출만 한 상태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통 교부금으로 편성되던 방과 후 학교 사업지원 등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제약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19일 예산안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자고 했는데, 아직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사 과정에서 총 400조7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논란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재정을 투입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재정운영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편성’을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김태년 간사),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된 것”(국민의당 김동철 간사)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과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언하는 속에 세입확보 방안 중 하나로 공세를 펴고 있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여당이 어떻게 막아낼지도 관심사로 보인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연 뒤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