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총 6조6158억원을 편성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조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6976억원보다 150억원(0.3%) 줄어든 5조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 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9332억원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가장 시급한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2016년 306억원(3만8000대분)에서 20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했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2016년 1485억원에서 2017년 2643억원으로 77.9% 늘렸으며,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올해 4억원(22대분)에서 2017년 12억원(66대분)으로 확대했다.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도 133억원으로 246.9% 늘렸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2016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늘어났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증액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착수 됐으며,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이 1, 2차에 비해 3, 4차에 훨씬 많아 짐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했고,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 700% 증가(연평균 29.7%)함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7년에 2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자원순환기본법 통과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에 78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에 1329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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