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방향 놓고 여·야 예결위 간사 '기싸움'
입력 : 2016-10-19 18:07:51 수정 : 2016-10-19 18:07:5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주장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주장을 토대로 한 내년 예산안의 적정규모, 투입분야에 대해 상이한 주장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광덕 간사는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재정을 투입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간사는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영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편성’을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최저인 3.0%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였던 2016년도 예산안에 이어 2017년도에도 3.7%로 2년 연속 3%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예산 대비로는 0.6% 증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간사도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총평하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장기적 비전과 의지 없이 전년도를 답습하고, 단편적인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기대책이 미흡하고 추경과 재정보강을 반복하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곳간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 방향 중 법인세 문제에 대해 주광덕 간사는 ‘인상 불가’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주 간사는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를 모두 관철하고는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간사는 “근본적인 세입 확충방안 없이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고소득자와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의 원칙으로 삼을 방침을 드러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주광덕 간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한다”며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가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며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김태년 간사),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김동철 간사)고 반박했다.
 
여·야의 입장차이로 예산안 합의가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격려사에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는 게 정상”이라며 합의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예결위 간사가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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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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