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괴롭히는 부동산 정책…이번에도?
건설경기 침체 우려에 강력 규제책 발표는 비관적
입력 : 2016-10-18 16:49:22 수정 : 2016-10-18 16:49:22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과열과 과잉공급 우려 속에서도 시장에 필요한 규제책을 선보이지 못했던 정부가 조만간  정책을 주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과 업계는 과연 '강력한 한방'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전매제한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전 산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억누르는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의 카드는 규제에 무게를 싣기는 했지만 정작 내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시장 폭등과 폭락을 막겠다며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급 축소와 주택관련 대출 자격 요건 강화 등은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보다는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부담만 안겼다.
 
지난 8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경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누락시킨 채 주택공급 물량 축소만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요자들은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주택 구입에 더 열을 올리게 됐고,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까지 상승폭이 더 확대된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호황이던 지난해 평균 청약률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투기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상황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 과열의 핵심요소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정부 측 인사들의 입장발표를 살펴보면 시장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건설경기를 꺼뜨릴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며 "강력한 수준의 억제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자칫 이전과 같이 시장의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침체 우려에 대한 내성만 키울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만리재고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시장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역시 경고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등 재건축이 성행하는 지역 중심의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규제 발표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 억제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자칫 건설·부동산 경기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는 억제 카드를 뽑아들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시장 순기능을 믿고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긴 했지만 불균형을 잡기 위해 건설경기 자체를 억누르겠다는 발상은 전체 경제를 망치는 좁은 시야"라며 "내년도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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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궁금한게 많아, 알리고픈 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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