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마저 불참…미방위 국감 연이틀 '파행'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압박…단통법 등 화두도 올스톱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새누리당에 이어 피감기관장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마저 불참하면서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또 다시 파행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권의 집단적 반발 결과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방통위 국감장에는 최 위원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시작 시간 25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고,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지각 사태를 연출했다. 최 위원장 불참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은 이대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해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에 이어 이날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방통위의 증인들이 제 시간에 자리에 없었다”며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감장에 늦게 오거나 불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상진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도 "국회윤리위 제소까지는 분명히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철저한 공직수행"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국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국감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지만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이통 3사들의 임원진도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과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할 예정이었다.

 

윤원영 SK텔레콤(017670) 부문장이 단통법 위반에 대해, 김철수 KT(030200) 부문장은 휴대폰보험료 매출 계상과 부가세 징수의 부당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준비했다. 다단계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032640)에게도 의원들이 질문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IFCI의 이용기 대표와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전날 미래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단통법의 핵심사안인 분리공시제·지원금상한제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대기 끝에 오후 3시경 해산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