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면서 세탁기 안에 수표가"…체납세금 징수 21.5% 증가

국세청, 현금 4140억원…조세채권 4475억원 등 징수 및 확보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징수·확보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1억원(21.5%) 증가했다. 이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 재산압류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금액은 4475억원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협조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징수·확보 실적이 증가한 데 대해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 일부는 거장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아트 작품(구입가 4억원)을 실내에 전시해놓거나, 세탁기 등에 채권서류 및 수표를 숨겨놨다가 국세청의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나가겠다”며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