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송덕진 소장(극동미래연구소)
▶원샷법 시행, 기업 활력 불어넣어 줄까?
▶원샷법이란 무엇인가?
· 기업 인수 / 합병 등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한번에 해결
▶원샷법 주요 내용은?
· 기업 합병 / 분할, 주식의 이전 / 취득 절차와 규제 간소화
→ 신수종 사업 진출 포함 원활한 사업 재편 돕는 것
· 사업 재편 계획 승인 기업에 사업 혁신 및 고용 안정 지원
·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면 혜택 취소, 과징금 부과
· 부채비율 200% 상회 계열사 경우, 승인해도 지원 혜택 제외
· 소수 주주 보호 위해 사업 재편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회 제한
▶원샷법 시행, 산업계 현재 반응은?
· 기업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 원샷법에 크게 환영
· 업계마다 원샷법 적용으로 구조조정 당면한 문제 해결 가능
· 이미 한화케미칼 비롯 여러 기업들 정부에 사업 재편 신청
· 국민경제 활성화 및 국가사업에 긍정정 영향 기대
▶원샷법의 긍정적 기대 효과는?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광풍 예상
· 지주주회사 전환에 인센티브 개선 가능
· 지주회사 전환 증가 기대로 사업 재편에 주식 교환 증가 예상
· 원샷법 통한 그룹 내 사업부 재편 필요성 더욱 높아질 전망
· 입법화 시 전반적으로 기업 내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탄력 받을까?
· 삼성,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주목
→ 사업구조 재편,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 삼성SDS, 물류사업 인적분할 이뤄질 예정
·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하반기 마무리
· 재계 1위 삼성 변화는 경영권 승계 앞둔 대기업들에게 영향
▶원샷법 시행, 실제 기업 움직은?
· 대기업들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거센 개편 바람
· 과거 지배구조 개편과 달리 불황기 생존형에 초점
· 대기업 사업 재편 움직임 탄력 받을 전망
▶원샷법,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는?
· 시행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되어있지 않아 기업들 혼란
→ 기업별 케이스 전반적으로 다양, 세부지침 내놓기 어려워
· 원샷법 미칠 파장 생각하면 제시할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
▶향후 전망 및 제언은?
· 현재 과잉공급 분야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
· 국민경제 활성화 및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 필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