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교체 시장 열렸다…건설업계 '반색'
서울 시내 하수관로 정비 수요만 4조원 규모
정부 재정만으론 한계…민간 자본 참여 모색해야
입력 : 2016-07-05 14:45:13 수정 : 2016-07-05 14:45: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인프라 교체 시장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공공발주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특히 환영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시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한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보수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30년이 넘은 노후기반시설물(간선 이상 하수관로 포함)에 대해서는 이용수요의 변화 및 미래예측, 잔존수명평가 등을 통해 사전대응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관로의 경우 총 1만392㎞(2013년 12월 기준) 중 절반에 달하는 약 5000㎞(48.3%)가 30년 이상 됐으며, 사용 연도가 50년이 넘은 것도 932㎞에 달한다. 이중 싱크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로함몰 우려지역 하수관로만 3700㎞에 이른다. 정비금액만 4조원이 넘는 규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1·2종 기반 시설물은 5년 후에는 2921개(14.95%)로 증가하고, 10년 뒤에는 4211개(21.5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비교적 대형 시설물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하천시설, 댐, 상하수도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예산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교체 시장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한계로 인해 노후 인프라 교체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부문에서도 함께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시설을 지속 가능한 인프라 시설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 민영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공부문의 지분 100%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최근 지자체 최초로 도로, 터널 등 노후 인프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등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달동 인도에 길이 2m, 깊이 1.8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긴급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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