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은 울타리 밖에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프로그램은 정책 설계부터 대상과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상호 보완’적 위치에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34세 미만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집중상담과 직업 심리검사를 거쳐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에 따라 ▲통합지원 ▲훈련중심 ▲일 경험중심 ▲조기 취업 ▲해외취업 ▲창업창직 등 여섯가지 유형으로 나눠 취업알선까지 지원을 받는다.
단계별로 수당이 최대 월 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수당이 미지급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수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가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다소 수동적인 것과 달리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은 별도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없이 참여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해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해 가능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또 일자리에 집중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달리 기회 제공과 활동 지원에 집중돼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만큼 ‘취업성공패키지’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취업률 중심 성과 관리, 단기·불안정 취업 연결, 낮은 만족도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선보이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역 내 일정 나이의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계획)을 상품권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를 띠고 있다. 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골고루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성남시 만족도 모니터링에서도 96.3%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청년층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은 구직부조와 구직수당에서 출발했으며,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이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다르다. 특히,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은 대상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즉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파악해 공공·민간의 자원을 연결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수당’과 같은 성격의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래세대의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 청년에게 ‘알로카시옹(현금 보조금)’ 정책을 통해 월 452유로(약 57만원)를 지급하는 청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상자를 5만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역별로 청년 개인·집단 단위로 미션을 부여해 다양한 직업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앞서 2013년부터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2020년까지 약 600억 유로(약 75조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재학 중에 훈련을 거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관계 맺으면서 참여역량을 높여주는 것에 주목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물이 끓기만을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온도를 높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던 기존 정책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20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들이 2분기 청년배당을 받기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성남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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