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임투공제 폐지 입장 변화없다"

2009-10-22 17:44:30 ㅣ 2009-10-22 18:41:18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

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할 것이냐"

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임투공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아닌 20년 이상 계속돼 온 항시적 투자세

액 공제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임투공제는 85%에 달하

는 세금 혜택이 대기업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종료돼야 한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에너지 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 등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임투공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임투공제 폐지를 유예하는데 대해 윤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

다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향후 부처간, 당

정간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 장관은 또 "앞으로 세법소위에서 여야 의원간 심층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