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지만…8월 보육대란 재연 우려

서울교육청, 누리예산 7월분까지 추가편성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2차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추경 역시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8월쯤 보육대란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00억원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차원의 누리과정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고 이미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집행해 이달부터 지원할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 유치원에서 교사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2.6개월씩(유치원 517억원, 어린이집 799억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5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 1317억원을 활용해 유치원 누리과정 6.5개월분을 편성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서울교육청은 이 안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이미 편성한 4.8개월에 더해 7.4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 여전히 2329억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추가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