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복지 취지 맞게 구조개혁 심각히 검토해야"

교섭단체 연설로 6월국회 시작…야당 "해법 없는 진단일 뿐"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중 처음으로 대표 연설을 했다.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본격적인 6월 국회가 시작된 셈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예정돼 있다. 법인세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6월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복지, 비정규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향 평준화’가 아닌 ‘중향 평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1일에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2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국회 각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전체회의를 통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4~5일에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6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었을 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단은 있으나 원인도, 해법도, 대안도 없는 실망스런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현실에 대한 표상적 인식은 있었으나, 해법에 있어서는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표 연설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안별로 들어가면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구조조정 문제는 큰 줄기는 공감하지만 ‘양적완화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냐’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론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