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정부 "불가"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이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찾기 위해 8일 정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방북 신청 직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정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북 신청을 한 기업인은 "원부자재와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북이 승인돼 기업 희망대로 물자 반출이 이뤄진다면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비대위 정기섭 (오른쪽 두번째)대표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북 신청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 금액의 82%에 달하는 77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업과 주재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피해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방북 의사를 피력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제출하는 등 법적 투쟁도 진행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 회부를 결정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비대위의 방북 신청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며 승인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