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상돈 의원 "보조금 폐지시 통화요금 추가인하 가능"

2009-10-08 11:40:3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내 굴지의 통신사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단말기보조금을 없애면 통화요금이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KT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통화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2분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전체 매출액의 35~41%에 달하는 2조200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대부분이 상대 통신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원일 뿐"이라며 소모적인 단말기보조금 지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어 "9월 방송통신의원회가 '통신요금 인하방안'에서 10%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발표했지만 2006년기준 3개 이통사의 원가보상율이 123%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요금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초당과금제, 집전화의 전국단일요금제 등의 인하방침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단 한차례도 요금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휴대폰 보조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공짜휴대폰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