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저출산·고령화 해결없이는 경제성장 불가능"
(연쇄인터뷰-20대국회 당선자의 각오)이것만은 꼭!
"국가부채 사상최대,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입력 : 2016-05-08 13:35:33 수정 : 2016-05-08 13:35:3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는 총선에서 38.5%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심규철 후보를 불과 762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김 당선자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민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꺼냈다.
 
김 당선자의 아버지인 김철배 더민주 상임고문은 야당의 불모지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에서 내리 5번을 낙선한 이력이 있다. 김 고문은 아들의 당선 소식에 “내 시대에는 민주화 투쟁으로 정치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너는 정책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당선자의 생각도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재정정책을 다뤘다. 그는 “더민주가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대 국회가 열리면 발의할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 국가 아젠다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하면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앞으로는 저출산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없다. 경제성장, 경제민주화 문제도 인구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추진 체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해 법안으로 성안시키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인구 문제만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다. ‘1억총활약담당상’이 장관급으로 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유지를 목표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 한국에도 인구 문제에 특화된 부처가 있어야 하나.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의 한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인구 문제를 정부 아젠다로 승격시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저출산 국가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특임장관이라도 임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국가 재정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와 다 연결된다. 지역 인구 불균형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는 20~30년 후가 되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존립 근거도 위험할 수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인구가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당내에서는 인구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지역구인 군포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총선에서 군포에 출마한 네 당의 후보들이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착공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보는 관점이 후보마다 각각 다르다. 나를 제외한 세 후보는 GTX 착공이 기회라는 말을 많이 했고, 나는 GTX 착공이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을 했다. GTX가 개통되면 군포에서 강남까지 15분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군포시민들이 '원정 구매'를 해서 도리어 군포의 상권이 공멸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라고 봤다. 그래서 GTX 개통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터미널을 유치해 군포를 교통과 상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후보쪽에서도 좋다고 받아들여서 채택해줬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할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한다.
 
-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의 국가 채무가 645조원이다. 사상 최대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이 넘는다. 우선 정부가 솔직했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은 언제는 경제가 괜찮다고 하고, 언제는 위기라고 한다. 또 위기일 때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을 일관되고 정확히 진단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잘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임기말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면 국민들이 헷갈린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구조조정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원칙적으로 보면 기업과 채권단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일이다. IMF 구제금융 때는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나선 경우인데, 정부는 왜 이럴 때 나섰고 이 상황이 왜 도래했는지에 대해 진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정을 단순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만 쓸 것인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등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언론에 흘리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아버지의 꿈을 이뤘는데.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야당의 험지인 강원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 만큼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는 선거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다섯 번 출마했다.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민주화과 평화통일이었다. 남북으로 갈린 최접전 지역인 철원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쇠퇴했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아버지의 꿈과 평화통일이라는 아버지의 두 번째 꿈을 내가 다시 이루려고 한다.
 
◇김정우 당선자 약력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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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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