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풀린 부품 원가 6억 챙긴 방산업체 적발

사기·관세법위반 등 혐의 대표이사·팀장 불구속 기소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군용 엔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부장 박찬호)는 11일 A사 대표이사 강모(58)씨와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A사 법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K55A1 자주포,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 용역을 수주한 후 부품의 수입원가를 높여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엔진 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약 15% 높게 책정해 외국 제조업체 명의의 송장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가격이 부풀려져 작성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수입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의 차액으로 이들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억6000여만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