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 훼손 탄압 중단하라"

전국 교육감들, 오는 30일 장관과 간담회 요청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탄압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개 시도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었다며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정부 당국은 대화의 창구는 닫아놓고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파견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을 한 것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은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와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 회장, 민병희 강원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