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195개국이 논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파리 기후협약)을 타결했다. 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협약 참가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5년마다 목표를 더 높여 제출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 역사적인 합의가 지구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칠 영향을 The New York Times가 2015년 12월 12일에 보도했다.
195개 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지난 토요일(작년 기준)에 끌어냈다. 이 합의가 지구와 산업, 정치 등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자.
지구
지구는 인류가 뿜어내는 가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선이 침식되고,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만약 기후 협약이 배출 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과열된 지구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피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 협약은, 협약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에 더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 저스틴 길리스
국제 정치
파리 협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동반자 관계가 생겨났다. 선진 산업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협력하고, 어제의 적이던 중국과 미국이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모험적인 정책을 구상했다. 이 협약이 진전되면서 더 많은 국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협약은 미국과 일본처럼 기술적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나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태양력과 풍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나라를 신흥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반면, 화석 연료 사용이 규제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이다. 유가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석유 생산국들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더 줄어들 것이다. - 멜리사 에디
미국 정치
파리 협약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뛰어온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는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 낸 기후 변화의 정도에 회의적이고 이 협약이 경제 현실을 무시한 채 환경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많은 공화당원은 분노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가뭄이나 여려 지역의 기상 이변이 많은 미국인의 우려를 자아내고는 있지만, ‘테러 공포’라는 이슈에 밀려 환경 문제가 별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파리 협약을 중단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미국 법규의 영향을 받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파리 협약에서 미국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 세웰 찬
산업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파리 협약에 포함된 야심 찬 조치들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협약에서 높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보수적 사업 분야인 에너지 산업이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혁신적 사업자들과 벤처 자본가들이 에너지 산업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파리 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전력 기업과 석탄 업체 등 현존하는 에너지 기업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스탠리 리드
미국 시민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파리 협약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전기 제품과 가정용품, 차량 등에서 에너지 효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새로운 에너지 간접자본의 건설과 태양광 발전소 유지보수, 석유 의존도가 낮은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경고하듯이, 파리 협약이 개발도상국들에 보다 느슨한 배출가스 감축 목표치를 허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파리 협약이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고 더욱 건강한 지구를 보전하는 데 있다. - 멜리사 에디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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