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방안이 논의됐을 때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 우려도 있었다. 그때 나는 ‘의원님들, 모두가 칼날 위에 선 것이다.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시간18분의 필리버스터로 강한 인상을 남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7일 경기 성남시 중앙동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이미 언론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위험해도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23일 필리버스터 돌입 전에 열린 더민주 의총 얘기다.
그는 전에는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을 못 알아봤다며 “(필리버스터)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여자 두 분에게 명함을 건네자 깜짝 놀라더라”며 “회복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도 같이 있던 분들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왔나’, ‘몸 관리 잘해라’는 격려도 해줬다”고 소개했다.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헌법 제37조 중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면 국민들의 자유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지기 위해 인권강화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테러 가능성을 추적·조사해 처벌하는 것만큼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는 것도 테러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테러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없애기 위해 복지 확대와 인간의 행복권 추구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는 말로 토론을 끝낸 이유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타인의 목을 조르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살벌한 말이 오가는데 낙숫물이 끊임없이 바위를 뚫듯, 찔러대면 상처가 남는다”며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제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오는 총선에서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은 의원은 “(서울에서 쫓겨난) 35만명이 강제로 이주된 역사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필리버스터 직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병원에 한 번 다녀오고 1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다'고 했다. 몸은 괜찮나
방송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부터 진땀이 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다시 한 번 더 다녀왔다. 후유증이 늦게 온 것 같다.
- 10시간 18분 간의 필리버스터 이후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본인도 실감하나
엄청나게 실감한다. 성남 중원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도 예전에는 잘 몰라봤다.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랬다.
필리버스터 다음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20대 여자 두 분이 타길래 명함을 드렸더니 나를 보고는 “대박! 왠열!” 그러는거다. 먼저 내리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랬더니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위로도 해주고. 병원에 갔을 때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병원에 왔냐”, “몸 조심해라” 등의 격려말씀도 많이 들었다.
- 세 번째 주자로 토론에 나섰다. 본인의 의지였나, 당에서 요청한건가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하자는 쪽은 소수였다. 나는 하자는 쪽이었고. 그래서 맡게 된거다.
- 구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나
이게 불가피했던게…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 것이 사실이다. ‘처음 있는 일이고 1인당 4~5시간씩 한다고 했을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반대쪽에서 심하게 공격할 것이다’, ‘총선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나와 같은 사람은 과거 경력 때문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나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왜 없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모두가 칼날 위에 선 것입니다. 할 때는 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이 “이미 하는 걸로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했고 유기홍 의원도 “다른 선택이 없다”고 언급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기사도 이미 나오고 있었다. 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위험해도 가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 토론 준비는 어떻게 한건가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이 지금도 고맙다. 김 의원은 해당 상임위(정보위원회)에 있었기에 준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 의원이 4~5시간만 끌어주면 우리가 그 이후로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의총에서 “어떻게든 버텨서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걱정도 됐다. 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의원실 보좌진들도 죄다 지역에 나려가 있었다. 서울에 남아있는 보좌진 1명과 단 둘이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장시간을 버텨야 했던 거다. 급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긴급공지를 올렸는데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왔다. 내가 발표한 것 중 70% 가량은 페이스북에서 취합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자체의 문제에 교황 말씀과 민주주의 가치 등을 나눠 김 의원이 토론하는 5시간 동안 정신없이 스토리를 짰다. 밤 12시가 넘으니까 행정실에서 본회의장에 오라는 전화가 왔다. 본회의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사이에 문병호 의원이 고맙게도 2시간 가량을 벌어줘 정리를 마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국정감사를 할 때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마음을 비우고 올라갔다. 항상 말하던대로 인권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리자고 결심했다.
- 토론내용 중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헌법 제37조를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봤다.
테러가 발생하고 위험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인권강화법이 같이 가야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주장했다.
두 번째로 테러 가능성이 있을 때 추적·조사해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는 것도 테러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교황도 ‘폭력과 분쟁, 테러는 공포와 불신, 가난한 삶에 대한 절망과 좌절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테러가 생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없애기 위해 복지확대, 인간의 행복권 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발언 중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지적받은 산업재해법이나 실업급여,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송파) 세모녀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만 테러나 분쟁, 갈등이나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더하고 싶었는데 많이 제한되어 아쉽다. 유성기업과 쌍용차 이야기도 더 말하고 싶었고.
- 은 의원의 발언 중 모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라고 외친 것도 인터넷 상에서 화제였다
화가 나면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의제와 상관이 없으니 정정 요청한다’ 정도로 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나와서 삿대질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그럴까’, ‘삿대질 할 정도의 증오와 미움을 왜 가지는 것일까’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마지막에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나도 국민을 말한다. 다만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한 쪽을 죽이려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목을 조르나. 다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SNS나 언론에서는 살벌한 말이 오간다. 난 말을 중시하는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 요즘은 빚을 갚기보다는 죽이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낙숫물이 끊임없이 바위를 뚫듯이 찔러대면 상처가 남는다. 고문에는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있다. 과거에는 안기부에서만 정신적 고문을 한거 같은데 요즘은 전 사회적으로 그런거 같다. 특히 정부가 정신적 고문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러니까 ‘너 그럴꺼면 북한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문이고, 정신과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른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같이 살자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이 다른 것을 뭐 어쩌겠나. 제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 박사학위를 따고 노동연구원에서 7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하기 전 국회 환노위 자문위원도 했었고. 테러방지법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지만 환노위에 속한 입장에서 노동관련 법안(파견법 등)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을 듯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을 반대한다.
첫 번째, 재벌에게 퍼주는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임금삭감과 비용절감, 규제완화 모두 재벌에게 유용하다. 파견근로자를 많이 쓰게 하는 것도 재벌에게 유리하다. 기간제가 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벌에게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인권파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은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계산한다. 필리버스터 때 말 안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명품’이다. 그런데 왜 대학을 졸업하면 ‘비용’이 되나. 사람을 몸값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노동법은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본다. 사람의 가치나 존엄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달리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기업을 위해서 사람을 저성과자와 고성과자로 나누고, 이윤과 경쟁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비용이 얼마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죄수한테 번호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는 사람 이름을 절대 안부른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601번이었는데, 계속 번호로만 불렀다. 사람 인격을 말살시켜 버린다. 마찬가지인 거다. 저성과자나 실업자, 인턴 등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나는 유령 비용이라고 부른다. 유령은 가볍게 떠도는 존재이기에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 그럼 이들 계층에서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경제가 죽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양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간단히 말하겠다. 있을 수 없다.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소수의 재벌에게만 유리한 행위다.
- 예전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노맹이 꿈꿨던 것은 노동 있는 복지국가’였다고 말한 것을 봤다. 논쟁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담론이 확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더불어성장론과 당의 총선 경제공약은 어떻게 생각하나
분명했으면 좋겠다. 나는 총선공약을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중원을 바꾸겠습니다’로 내놨다. 대한민국 바꾸겠다는 것 중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있다. 불법과 불공정,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 점에서 당의 공약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불공정은 재벌개혁 문제고 불법도 사실 재벌문제다. 재벌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본다. 과연 당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 점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것 같다.
재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은, 재벌하고 같이 사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공룡이다. 이 공룡을 그냥 두면 나라가 사라지고 공룡도 죽는다. 공룡이 되어버린 재벌을 대기업으로 바꾸고 같이 살기 위해서 재벌의 불법과 불공정, 그 결과로 나오는 불평등을 없애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봤을 때 본인의 점수를 몇 점 정도로 줄 수 있나?
정책과 정치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정책적인 활동은 상당히 좋다고 자평한다. 수-우-미-양-가 중에 수 정도로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활동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준다. 국민들이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나도 노력을 했는데 못바꿨기 때문이다.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이 그 예다. 노력 안한 것은 아니지만 점수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내 개인적인 능력문제를 넘어 초선에 비례대표라는 한계가 있다보니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 없는 정치인의 발언은 학자만도 못한다. 학자의 논평은 그 업계의 최고수들이 하는 것이기에 그것 만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정치인은 행동을 해야 한다. 나는 행동을 못했다. 할만한 영향력이 없었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성남 중원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성남 중원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 동네다.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다. (서울 개발과정에서 쫓겨난) 35만명이 강제로 이주된 곳이다. 서울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이 철거당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땅값이 오르는 도중에 밀려난 사람들의 도시다. 밀려날 때 정부가 하도 폭력적으로 몰아낸 아픔이 있다. (사람들이 밀려들다 보니) 지금도 산꼭대기까지 집이 있다.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도 많다. 약자인 이들이 ‘나도 대한민국 시민이다’고 느끼게 된다면 공약이 실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럴려면 지역도 대한민국의 고통을 안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성남 중원은 나의 정책·가치관과 밀접한 곳이다. 이곳으로 이사온지 15개월 됐는데 중원을 좋아한다. 다른 계획도시처럼 뭔가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있는 중원의 공동체를 살려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싶다.
- 성남 중원에는 더민주에서만 은 의원을 비롯해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더민주 후보로 나섰던 정환석 후보는 이번에 국민의당을 선택했고. 지역구 의원까지 지냈던 무소속 김미희 후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야권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다. 지역 시민사회나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 모임을 찾아다니며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그것은 후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지역에서 의지를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지금은 그정도로 말하는게 적절해 보인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지난 27일 성남 중앙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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