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보육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감액 등 또 다시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10일 낮 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 편성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청에 대해 목적 예비비 등을 우선 배정하고 적극 지원한 뒤 약속을 안 지키면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 3개월 예산을 유치원에만 편성하는 건 임시 방편이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제재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게 목적예비비를 먼저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아울러 최근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청장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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