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2~5세 무상교육) 예산 4.8개월분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개월 23일분으로 늘려 수정·가결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2개월분인 예산 420억원의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유치원 1008억, 어린이집 1513억원 등 총 2521억원을 편성하기로 예산을 수정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중앙 정부 소관이라며 맞서고 있어 당장 전액 집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며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분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방과후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부동의했지만 의결한 의회의 그 정신을 존중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학후 과정비 7만원은 서울시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게 공문을 보냈다"며 "따라서 총액 77억이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오늘 즉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누리과정 1월분도 오늘 즉시 집행을 시작했다"며 "설날을 앞두고 보육료대란은 일단 해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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