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이날 더민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총회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4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재적의원 73명중 53명이 참여해 2시간여에 걸쳐 논의됐다.
시의회 더민주는 이번 결의에 대해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치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와 이에 따른 추경은 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위해 전국 시·도 의회와 시·도 교육청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더민주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과 누리과정을 정부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2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민주는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는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개월분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투입될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에 유치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2500억원 전액이다. 최종 예산 편성은 오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치원만 편성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현재 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시의회 더민주 결정은 보육대란을 막자는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되지만,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신중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래학(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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