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1년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하면서 5.6%나 커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전분기대비 2.6% 성장하면서 7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작년 4분기 마이너스 5.1%까지 내려갔던 경제성장률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성장세를 이끈 건 전기전자 쪽이다. 전기전자는 전기대비 수출이 14.7%나 늘었다. 2003년 4분기 14.9%가 늘어난 이후 최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모두 전분기 큰 폭 감소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10.1% 증가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한은은 크게 '재정 효과 감소'와 '수출 쏠림현상'을 걱정한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2분기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1% 이상 성장에 기여했다"며 "올해 전체 경제성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로 -1.6%로 하반기에 이 수치가 더 올라가려면 수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반기에 집행된 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감세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왔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일몰성' 혹은 적용기간이 정해진 부양책이라는데 있다. 정책 효과가 끝나면 경제 성장을 이끌 모멘텀이 약해진다.
여기에다 경기부양책은 한시적이지만 국가채무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재정 균형 시점을 2013~2014년께로 늦췄다. 올해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1%에서 35.6%로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의 재정 효과가 반감되는 하반기엔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지출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민간 즉 수출이 회복돼야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 수출의 편중 현상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분기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전기 대비해 26.1%나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문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우리 수출 성장세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수출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물량면에선 작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LCD · 모바일폰 등 IT분야 수출세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의 노력으로 상반기보다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지에 대해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수출이 많아지면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늘리게 된다. 지난 1일 나온 한은의 '2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산업용기계 -16.4%, 금속제품은 -21.7%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이 늘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 수출 호조는 물론 내수까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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