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성폭력사범, 빅데이터로 관리"

29일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 열어

법무부가 아동학대·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범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가능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예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위험성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분류에 따른 맞춤형 전문적 지도를 실시하면서 치료·임상전문가 등 사회자원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입체적 보호관찰 시스템을 구축,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고위험 대상자의 교우관계 등 범죄친화적인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동시에 축적된 보호관찰대상자 190만명의 정보와 13만 건의 재범사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위험성평가는 음주에 관용적인 문화, 강간통념 등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적용한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알코올 의존 등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개별적 유병요인에 따라 정신·심리치료·알코올치료·가족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또 취업·주거·생계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또 법무부는 "강간 등 강력 성범죄와 카메라촬영·공연음란 등 비접촉 성범죄 등 유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