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시스템 최대 아젠다는 `윤리`

미래 지구 '기후변화·물 부족' 가장 큰 고민
美 밀레니엄프로젝트 '15대 지구적 도전과제' 발표

2009-08-27 12:00:00 ㅣ 2009-08-27 17:56:59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미래 지구의 가장 심각한 해결과제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20년 내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킬 가장 큰 아젠다는 '경제시스템 내의 윤리문제 부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는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15대 지구적 도전과제'와 '향후 20년간 미래를 변화시킬 주요 동인'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밀레니엄프로젝트는 지난 1996년 창립한 대표적인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로서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2개 지부를 통해 다양한 연구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전세계 250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 평균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지난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1.5ppm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1ppm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의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구 기온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250억달러의 손실과 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 재보험회사들은 10년 내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경제 손실액이 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세제·보조금 정책 외 자동차 연비개선 등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교육 강화,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개발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다음으로는 '위생적인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전세계 약 7억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30억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약 80%의 질병이 물과 관련돼 있으며 매년 180만명의 인구가 설사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농업용수가 60% 증가해야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위생 분야에 대한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년 1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물 저장·처리시설 개선, 해수농법 활성화, 친환경 수송관과 댐건설, 조림사업, 가정 위생시설 개선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인구증가 따른 식량부족도 '골치'

기후변화와 물 부족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인구증가와 자원배분'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총인구가 91억5000만명에 이를 전망인데 특히 도시화의 진행으로 2030년에는 총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이 30년 내에 2배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외 밀레니엄프로젝트가 주목한 '15대 지구적 도전과제'에는 ▲ 민주주의의 확산 ▲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결정 ▲ 정보통신 기술융합 ▲ 빈부격차 완화 ▲ 질병의 위협 ▲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억제 ▲ 여성권익 신장 ▲ 국제범죄 조직 확산 ▲ 에너지 수요증가 ▲ 과학기술 발전 ▲ 윤리적 의사결정 등이 있다.

◇ '경제시스템 내 윤리문제 부각'

이와 함께 밀레니엄프로젝트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킬 주요 동인 35가지'를 선별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해 발표했다.

세계 35개국 21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델파이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20년 내 핵심적인 변화로 주목되는 것은 '경제시스템 내의 윤리문제 부각'이었다.

그밖에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GNP/GDP 개념의 등장', '공기·해양 등 글로벌 공유재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간 노력' 등이 주목할 만한 핵심적 변화였다.

반면 '금융 자동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매커니즘 구성', '세계 또는 지역내 단일 화폐의 등장', '노동조합의 국제화' 등은 참신한 의견이었음에도 핵심적인 변화를 일으킬 요인으로서의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용재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제들은 개인이나 개별 국가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으므로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공동체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