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제고 시급…노동개혁 등 다양한 대책 필요"

전경련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노동 개혁과 기업가 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민주화, 노동,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 온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 발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 둔화와 주력산업의 침체로 끊임없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체제에 평등의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의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 '고령·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높이는 제도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효수 영남대 교수는 "창조경제는 정권 차원의 정책 어젠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래부 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임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