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은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 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1998년 일본 정부는 국토정책의 기조를 기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지난 2009년에는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역할을 동아시아·세계의 리딩권역, 일본의 수도중추 기능 보유권역 등으로 설정하고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자료/ 전경련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대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에서는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년 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다.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와 수도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일본의 변화된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동경권과 우리나라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면서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의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