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을 확대·승격시켜 불법 대부업이나 다단계 판매 등 생활밀착형 수사를 강화한다.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에 대한 민생사법경찰 차원의 수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시는 민생사법경찰 수사권한을 기존 8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지금까지 식품·원산지 표시·공중위생·의약·환경·상표권·개발제한구역·청소년 등 8개 분야를 수사했다.
시는 앞으로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 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 4개 분야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는 노인과 주부, 영세상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서민범죄다.
시는 외부적으로는 검·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검·경찰 출신 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기획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짜 석유는 게릴라식 이동판매 등 유통경로와 범죄수단을 사전에 파악해 밀착 수사하고, 자동차 불법정비는 매매시장, 도심지에 밀집한 무등록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는 유명 화장품 위조뿐만 아니라 기능성·유기농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엉터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떴다방’과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도 집중 수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했으며,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독립할 예정이다. 2008년 지자체 최초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지 8년 만이다.
인력도 내년까지 변호사, 검·경찰 수사경력자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 8명에서 24명으로 3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년간 ▲식품위생 4096건 ▲원산지표시 317건 ▲의약 247건 ▲공중위생 397건 ▲환경 1129건 ▲청소년 661건 ▲상표권 376건 ▲개발제한구역 415건 등 총 7638건을 수사해 입건한 바 있다.
강태웅 시 행정국장은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된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1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관들이 압수한 가짜참기름과 옥수수유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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