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국회와 연구기관 등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세율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인하를 유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감세유보를 공식화하고 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감세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도 재정건정성을 위해 감세정책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6~35%인 소득세율을 6~33%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11~22%에서 10~20%로 내릴 방침이다.
소득세는 구간별로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포인트 낮아진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포인트 더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33%로 2%포인트 내리고, 세율이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이미 2%포인트 인하됐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2%포인트 낮아졌고, 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감세방침은 이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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