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잠재성장률이 위기이전보다 1%포인트 가량 하락했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일 뿐 내년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잠재성장률 하락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망하고 "민간 연구기관이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은 "오히려 위기기간 중 잠재성장률 하락정도와 위기이후 복귀수준·속도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그러나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지난해 투자가 20% 줄어드는 등 잠재성장률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감소폭은 당초 한국개발원(KDI)와 한국은행이 각각 전망한 4.5, 4.8%수준에서 1%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잠재성장률은 3% 중후반으로 최근 민간연구기관에서 밝힌 3%수준임을 인정한 셈이다.
윤 국장은 "위기 때일수록 투자는 줄고 실업은 증가해 잠재성장률이 낮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 획일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을 예로 들며 "회원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올해 0.6%포인트, 내년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경제위기로 확대된 디플레이션 갭이 내년부터 해소된다면 위기이후인 2011년~2017년까지의 중기 성장률은 2.7%로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OECD 아웃룩에서 한국의 중기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망된 바 있다.
다만 그는 "위기이후에도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상당기간은 위기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잠재성장률의 3%대 하락을 우려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다면 하락폭은 2%대까지의 급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여건 악화로 하반기 지원과 투자 여력이 줄어든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압박카드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인 투자, 고용에 생산성을 더해 인플레이션 등 외부 부정적 요인을 배제한 후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회복 속도 또한 투자회복 정도와 실업의 장기화, 생산성 개선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염려해 온 정부로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있는데다 투자 부진까지 겹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통해 기업들에 경고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다.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 KDI, IMF>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