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중소기업 R&D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R&D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7555억원이다. 이 가운데 51.72%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강원권은 1%대 지원에 그쳤다.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R&D 인력에 대한 낮은 활용율도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14년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R&D인력 수는 2273명으로 최근 3년간 61.2%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활용율은 39.1%(889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R&D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R&D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업무가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전담할 수 있으면 R&D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우수 R&D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R&D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및 지원시 중소기업 R&D분야 취업 의향자에 대한 우대와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참여 요건을 학사 학위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도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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